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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프로젝트소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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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광한서로 51-4(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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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5-전북남원-0102 호
© 2025 PROJECT SOBL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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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4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7)에게 징역 16년,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의 갭투자를 반복하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숨긴 채 임차인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빌라 19채를 매입해 175명의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130억 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주거 안정과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엄중 처벌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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